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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투자용 부동산 관리

몇 주 동안 부동산 투자의 기본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다. 이번 주에는 주거용 부동산이나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효과적인 관리에 대하여 조금 알아보자. 부동산 투자의 또 다른 매력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같은 다세대 건물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구매만큼이나 구입하고 난 다음의 관리도 중요한데 관리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투자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다달이 들어오는 렌트 수입으로 융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와 구매가격의 1.25%에 해당하는 재산세, 유틸리티, 그리고 건물의 수리비나 예기치 못한 공실률 등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보통 아파트를 소유하면 월 렌트비의 20%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운페이먼트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예산에 맞추어 구매를 하고 난 후에 유닛의 수가 적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때는 주인이 건물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집 가꾸는 것을 좋아하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은퇴한 부동산 오너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세입자와 접촉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비가 발생하더라도 전문 관리 회사에 맡겨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을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이거나 주된 업무인 렌트 걷기, 부동산 광고 등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임대관리 업무를 순조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잘 보수 유지하고 테넌트와 계속 원만히 지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주로서는 매달 일정한 비용을 부동산 관리 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복잡하고 골치 아플 수도 있는 이런저런 업무들을 부동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확실한 부동산 관리회사를 고용하게 되면 이들은 이미 임대 시장에서 수백 명의 임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이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건물 수리나 테넌트 선별, 렌트 수납, 그리고 아파트의 잔디나 도로, 기물, 공공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는 공정한 주택관리 규정 등 검증된 방침과 업무 방식을 갖고 전문적인 부동산관리를 하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부동산 관리회사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부동산 관리회사의 수익은 부동산 주인에게서 받는 수수료에서 나오는 데 이 수수료는 보통 렌트의 5~15%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관리는 전문 회사를 선정해도 되고 건물을 사준 에이전트한테 부탁해도 되는 데 좋은 부동산 관리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안서에는 부동산의 운영플랜, 구체적인 관리 일정, 대규모 수리가 필요할 때의 계획이나, 목표수익, 비용절감 계획, 공실률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투자용 부동산 부동산 관리회사 부동산 소유주 상업용 부동산

2024-01-24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 상황들

▶모기지 이자율   금리 인상조치가 계속될 것으로예상이 되면서 모기지 이자율과 직접 연관관계에 있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8월 23일 기준 연 4.34%까지 치솟았고 해외에서도 미국 국채 구매 열풍이불고 있다. 장기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와 국채의 발행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미국 정부의 상황에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결국 모기지 이자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8월 셋째 주 현재7.5% 선까지 오른 상태이다. 연초의 예상치와는 다르게 정부의 금리 인상 조치가 실질적으로 내년 초까지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가 5%대까지 내리는 상황은 단기간 어려워졌다. 적어도 내년 여름 전후까지이자가 오를 경우 이는 주택시장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셀러들도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내 집 마련을 위한 바이어들의 고충을 심화시킬 것이다.   ▶2~3% 모기지에 에퀴티 충분한 주택 소유주   두 분기 이상 GDP가 감소할 경우 경기후퇴인 Recession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한 달간 소비시장에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현장에서 느껴지고 있고 특히 이번 겨울의 경기 향방이 향후 부동산 시장과 전반적인 경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낮은 이자율에 충분한 에퀴티를 보유한 주택은 대체로 안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만일 에퀴티를 이용할 융자기회가 적어지거나 까다로워지고 수입원이 끊길 경우 낮은 페이먼트를 필요로 하는 모기지를 가진 주택 오너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장기간 보유 렌털 프로퍼티   특히 2~4유닛 아니면 20~30세대 정도의 아파트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의 점검이 중요하다. 최근의 밸류 체크, 지역의 렌트관련법과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의 부과 여부, 퇴거소송의 증가 추세 등이다. 경기가 나빠져서 좋은 테넌트를 만나기 힘들게 되거나 공실이 증가하거나 테넌트와의 분쟁이 증가 가능한 경우에는 매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최근 이자율이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융자가 불가능한 아파트가 늘어날 경우 차라리 현재 상황에서 매매가 가능성을 알아보는 게 좋다. 그리고 1031 EXCHANGE가 힘들 경우 매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하다. 차라리 세금을 내고 유용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요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부 혜택 불가능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하는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대책들이 실행 중이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그랬듯이 조건을 충족하는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융자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수입 증명과 크레딧 요구조건이 있고 인컴제한선이 있어서 실제 혜택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앞으로 제한적으로 나오는 다른 정부대책들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 더는PPP 등을 위시한 쉬운 조건의 정부의 융자나 금전적 혜택은 불가능할 것이고 과거의 모기지 융자조정이나 쇼트세일시 여러가지 채무 면제나 가능한 세금 면제가 현실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크레딧카드의 연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부족한 인벤토리 문제   실질적으로 신규주택의 건설이 용이하지 않거나 특히 복수의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판매 후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인벤토리가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전국의 렌트용 단독주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투자가 그룹들이 보유매물을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 First Team Real Estate 에이전트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시장 모기지 이자율 부동산 소유주 달간 소비시장

2023-08-30

[법 상식] 부동산 관련 분쟁 소송 중 법정관리인의 역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 명의 파트너와 함께 공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업자가 부동산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불투명한 의사 결정과 수익에 대한 분배를 거부하는 등의 갈등이 발생할 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삼자를 통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법정관리인제도(Receivership)라 한다.     법정관리인제도는 소송 기간 중 분쟁의 원인인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소송당사자에서부터 관리의 의무를 박탈하고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에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법정관리인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동업자 간의 분쟁뿐 아니라 법정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입, 퇴거명령 소송이나 부동산 분할 소송에서도 법정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차압할 때 4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 동안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동산의 관리가 안 되면서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다.     이럴 때 법정관리인을 임명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부동산 채권 채무자에게 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을 지속해서 관리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제도의 목적은 소송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로부터의 손해를 볼 가능성을 제한하는 데에 있다.     법정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임명하게 되지만, 소송당사자의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리한다. 소송당사자 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 있다.   법정관리인 임명은 부동산 소유주의 입장에서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신중하게 고려한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법원인 규정한 권한 내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담보권 순위 또는 권한에 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법정관리인은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의 소유주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법정관리인은 부동산 운영관리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고 사기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 법정관리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관리인의 임명은 파트너 간의 분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법정관리인 부동산 부동산 소유주 부동산 운영관리 부동산 투자

2023-06-04

[부동산 이야기] 투자부동산의 관리

부동산 투자의 또 다른 매력은 구매하고 나서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아파트 같은 다세대 건물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부동산의 구매만큼이나 구매하고 난 다음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에 꼭 필요한 것이 적절한 예산이다.     그러므로 투자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다달이 들어오는 렌트 수입으로 융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와 구매가격의 1.25%에 해당하는 재산세, 유틸리티, 그리고 건물의 수리비나 예기치 못한 공실률 등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보통 아파트를 소유하면 월 렌트비의 20%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운페이먼트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예산에 맞추어 구매를 하고 난 후에 유닛의 수가 적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세입자와 접촉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경비가 발생하더라도 전문 관리 회사에 맡겨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을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이거나 주된 업무인 렌트 걷기, 부동산 광고 등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임대관리 업무를 순조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유한 부동산을 잘 보수 유지하고 테넌트와 계속 원만히 지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주로서는 매달 일정한 비용을 부동산 관리 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복잡하고 골치 아플 수도 있는 이런저런 업무들을 부동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확실한 부동산 관리회사를 고용하게 되면 이들은 이미 임대 시장에서 여러 명의 임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이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건물 수리나, 테넌트 선별, 렌트 수납, 그리고 아파트의 잔디나 도로, 기물, 공공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는 공정한 주택관리 규정 등 검증된 방침과 업무 방식을 갖고 전문적인 부동산관리를 히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부동산 관리회사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부동산 관리회사의 수익은 부동산 주인에게서 받는 수수료에서 나오는 데 이 수수료는 보통 렌트의 5~15%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관리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부동산 관리는 전문 회사를 선정해도 되고 건물을 사준 에이전트한테 부탁해도 되는 데 좋은 부동산 관리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안서에는 부동산의 운영플랜, 구체적인 관리 일정, 대규모 수리가 필요할 때의 계획이나, 목표수익, 비용절감 계획, 공실률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투자부동산 관리회사 부동산 관리회사 부동산 소유주 부동산 투자

2023-03-08

[부동산 투자] 부동산, 관리하기에 달렸다.

부동산 투자의 큰 매력 중의 하나는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수동적으로 시장 경기의 흐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치, 즉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같은 다세대 건물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구입만큼이나 구입하고 난 다음의 관리도 중요한데 우선 관리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투자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다달이 들어오는 렌트 수입으로 융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와 구입가격의 1.25%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유틸리티 비용, 건물의 수리비나 예기치 못한 공실률 등을 미리 생각해야한다.   보통 아파트를 소유하면 월 렌트비의 20%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운페이먼트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예산에 맞추어 구입을 하고 난 후에 유닛의 수가 적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 때는 주인이 건물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집가꾸는 것을 좋아하며 시간 여유가 있는 은퇴한 오너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세입자와 접촉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경비가 발생하더라도 전문 관리회사에 맡겨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다. 부동산을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이거나 주된 업무인 렌트 걷기 등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임대관리 업무를 순조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잘 보수 유지하고 테넌트와 계속 원만히 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주로서는 매달 일정한 비용을 부동산 관리 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복잡하고 골치 아플 수도 있는 이런 저런 업무들을 부동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확실한 부동산 관리회사를 고용하게 되면 이들은 이미 임대 시장에서 수백 명의 임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이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건물수리나, 테넌트 선별, 렌트 수납, 그리고 아파트의 잔디나 도로, 기물, 공공 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는 공정한 주택관리 규정 등 검증된 방침과 업무 방식을 갖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를 하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모든 임대 관련 업무를 맡기고  본인이 부동산 관리에 매달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부동산 관리회사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부동산 관리회사의 수익은 부동산 주인에게서 받는 수수료에서 나오는 데  이 수수료는 보통 렌트의 5~15%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관리는 전문 회사를 선정해도 되고 건물을 사준 에이전트한테 부탁해도 되는데 좋은 부동산 관리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안서에는 부동산의 운영플랜, 구체적인 관리 일정, 대규모 수리가 필요할 때의 계획이나, 목표수익, 비용절감 계획, 공실율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부동산 부동산관리 부동산 관리하기 부동산 관리회사 부동산 소유주

2022-11-16

[부동산 투자] 투자부동산의 관리

현재 불경기를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거기에 더해 계속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자율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을 매매하기보다는 앞일을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좋은 매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지만, 부동산 투자의 또 다른 매력은 관리에 따라 수익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같은 다세대 건물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구매한 다음의 관리도 중요하다. 관리에도 예산이 필요하므로 투자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다달이 들어오는 렌트 수입으로 융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 구매가격의 1.25%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유틸리티, 그리고 건물의 수리비나 예기치 못한 공실률 등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보통 아파트를 소유하면 월 렌트비 20%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운페이먼트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유닛의 수가 적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때는 주인이 건물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집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며, 특별한 일이 없는 은퇴한 오너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세입자와 접촉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경비가 발생하더라도 전문 관리 회사에 맡겨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다. 부동산을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이거나 주된 업무인 렌트 수금과 부동산 광고 등의 일상적인 임대관리 업무를 순조롭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잘 보수 및 유지하고 테넌트와 계속 원만히 지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주는 매달 일정한 비용을 부동산 관리 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복잡하고 골치 아플 수도 있는 업무들을 부동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이점이 있다. 경험이 많은 확실한 부동산 관리회사들은 이미 임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니 건물 수리, 테넌트 선별, 렌트 수납, 그리고 아파트의 잔디나 도로, 기물, 공공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공정한 주택관리 규정 등 검증된 방침과 업무 방식을 갖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를 하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모든 임대 관련 업무를 맡기고 본인이 부동산 관리에 소비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는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부동산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부동산 관리회사의 수익은 수수료인데, 부동산 주인이 받는 렌트의 5~15% 정도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관리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와의 합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부동산 관리는 전문 회사를 선정해도 되고 건물을 사게 도와준 에이전트한테 부탁해도 되지만, 적합한 부동산 관리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안서에는 부동산의 운영플랜, 구체적인 관리 일정, 대규모 수리가 필요할 때의 계획이나, 목표수익, 비용절감 계획, 공실률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투자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리회사들 부동산 소유주

2022-10-26

[상 법] 부동산 임대와 매매

상업용 부동산을 리스하고 있는 세입자에 가장 중요한 것 중 두 가지는 현재 리스 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때 리스 연장과 부동산 소유주가 매매할 때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 연장에 관한 권리는 리스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     리스계약서에 리스 연장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리스 연장에 관한 절대적인 권리는 없다.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리스 기간이 만기되면 세입자는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을 리스할 때 리스 기간이 만기 된 후 리스 연장 또는 재계약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부동산 소유주와 협상을 해야 할 중요한 이슈다.     리스 연장에 대한 우선 권리를 받는 것이 계약연장옵션(Option to Renew)이다.     계약연장 옵션이 리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동산 세입자는 계약이 만기 되었더라도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쉬워진다.     일반적으로 리스 기간이 명시된 리스 계약은 리스 기간이 명시된 기간이 만기가 가까워지면 부동산 소유주와 리스계약 연장에 관한 협상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반면 리즈 연장 옵션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옵션을 행사하면 리즈가 자동 연장된다.     리즈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리스 계약이 만기가 된 후 리스 연장에 관한 계약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임대부동산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주는 잔류한 임대자를 불법 침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다.     불법 침입자로 간주할 경우에는 임대료뿐 아니라 그 외 피해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삼자에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제삼자 세입자는 부동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잔류한 세입자로 인해 입주를 못 함으로써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잔류한 임대자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많은 리스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만기 된 후 계약 연장 없이 잔류한 임대자에 대한 렌트비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렌트비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기간이 만기된 후 계약 연장 없이 잔류한 임대자는 인상된 렌트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우선거부권 (Right of First Refusal)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때 제삼자에게 매매를 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매의 기회를 줘야 하는 계약 권리다.     우선 거부권은 임차인에게 우선 매입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속 임대를 할지 아니면 본인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임차인이 선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리즈를 계약할 때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면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부동산이 매각될 때를 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는 옵션행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이 많으므로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옵션행사를 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소유주 부동산 세입자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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